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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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원 1 세종 1 율촌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은영 1 이철우 1 송기인 1 범현 1 이형석 1 정석윤 1 김용담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3937, 2023. 4. 4., 일부인용
 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공사업등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8다209157 판결
  [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][공2020하,2118]
  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8두47561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454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도1539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17하,1689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형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도13946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(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:입찰방해)][미간행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도6966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입찰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2012년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다29624 판결
  [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
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

2006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고합709,2006고합842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